오늘부터 시작하는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되짚고,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 />여러분, 지금 현재 코스피가 3416.25.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코스피도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? <br /> <br />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의 개인적,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,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? <br /> <br />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150948353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